조국 떠난 법무부·檢개혁위 "檢개혁 흔들림 없이 수행"(종합)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2019.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조 장관의 '2호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저희 위원회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제1114호)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라며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을 갑작스럽게 전달받은 뒤 1시간 가량 위원 의견을 모아 입장문을 작성, 회람한 뒤 발표했다.

개혁위는 입장문 발표 이후 오후 5시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질의응답 자리를 갖고 "저희는 단순히 조국 장관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요구를 받들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위해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며 "새로운 장관이 어떤 분이 오시건 저희 임무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취지에 부합되게 일주일에 두번씩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주나 다음 주 금요일쯤 권고안이 나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위원장은 1기 위원이었던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다.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또 지난달 17일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활동을 지원한다.

조 장관은 당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법무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법무부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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