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DNA산업'에 내년 1.7조원 투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해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문에 대해 보완할 사항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핵심 인프라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에 내년 1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기재부와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등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안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생산물시장 국가경쟁력 평가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혁신인프라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혁신분야 글로벌 경재우위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다"며 "내년 DNA에 1조7000억원, 신산업인 바이오헬스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에 3조원, 미래인재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에 6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분야 활력제고 방안과 신산업 육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산업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난주 출범한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정례화해 개방형 혁신플랫폼 조성과 R&D(연구개발) 세제지원, 정책펀드 확대 등 각종 지원이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체질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속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며 "임금과 근로시간을 다양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확산하고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13위(전체 141개국)를 기록했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상위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10위다. 캐나다(14위)와 프랑스(15위)보다 높다.

싱가포르 (1위), 미국 (2위), 홍콩 (3위), 네덜란드 (4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일본(6위), 대만(12위)에 이어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