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직접수사 부서 41곳 전부 폐지할 생각 추호도 없어"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이균진 기자 =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없애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는 논란에 대해 "41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이렇게 폭주하지 마라. 이건 국민이 볼 때 정권의 행패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업무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산업, 조세, 산업기술, 사이버, 특허, 지적재산, 공정거래에 있어 전문성 있게 가야 한다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마약이나,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공수사, 소위 공안기능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부적으로 비공판부서인 41개 분야를 어떤 식으로 축소하고 재배치할 것인가 (문제)와 또 하나는 특정청의 집중, 특별수사를 축소하면서 다른 청에 소위 수사기능이 약화한 측면이 있어서 재배치하고 형평성 있게 가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정해진 게 없다. 41개, 37개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접수사 폐지와 관련한 질의에 "저희들로서는 직접수사 기능은 5대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축소하자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리해줄 일이라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상 최소한의 직접수사 기능은 남기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라며 "합리적인 축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수사 축소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이 축소 대상으로 알려지면서 '전문수사 역량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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