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을 통한 재개발 현금청산, 행정소송 제소 기간 변경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변경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강동원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정의

먼저,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사업시행자나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8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신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혹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제소 기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제소 기간을 놓치면 아예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소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각하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도 기존의 제소 기간이 너무 짧아 소송을 제대로 진행해보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제소 기간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정비사업의 보상 대상자가 됐다면 새롭게 바뀐 제소 기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실제 사례가 하나 있다.

어떤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단계를 한 행정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으나 행정사가 이의재결서를 수령한 날짜를 명확히 고지해주지 않았다.

현금청산자의 입장에서는 제소 기간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거나 혹은 관련해 전문가를 통해 보상금 증액 절차를 밟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