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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전 경찰대생에 징역 3년 구형…피해자들 "엄벌"

  • 뉴스1 제공
  • 2019.1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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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엄벌 탄원…합의 못 이뤄 변호인 "영상파일 유포하거나 보여준 적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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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남녀공용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전 경찰대학교 남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대변기 옆 휴지통에 수상해 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했고,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합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양형조사 결과는 피해자들이 전체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구한다는 취지"라며 "박씨와 친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박씨를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구속 이전에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반성과 죄송함이 마음을 채운다"며 "사내답게 죄를 담담하게 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뒤에 숨지 않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열심히 치료받고 바르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저지른 범죄가 가볍지 않더라도 촬영한 영상파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적은 결코 없다"며 "박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새출발할 기회를 한번만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1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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