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옷인줄 알았는데 값싼 중국산…라벨갈이 91만점 적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단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학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는 이날부터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2019.8.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150억원 규모의 91만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라벨갈이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석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인 24억원 규모를 크게 넘어선다. 적발물품은 91만9842점이다. 정부는 라벨갈이 행위를 한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90만6220점)를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99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 관세청과 통관·매입·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을 잡아냈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은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키로 했다.

중기부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