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후차 과태료 25만원 가혹할수도" 국회에 법개정 당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 참석해 반기문 위원장의 건의사항을 메모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데 대해 3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5만원인 매연 5등급 차량 과태료 관련 "서민에게 가혹할 수 있다"며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례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데 대해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당부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 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25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과 했다. 이 자리에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에 국민들이 동참하면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회의적 시각을 깼다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 자발적인 협약에 참여해 주신 업체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며 "반기문 위원장님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문제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희망"이라며 "정부라 생각 못하는 정책을 내기 때문이기 보다는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유소년 때부터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의 '기후대응' 행보는 겨울철 핵심 민생이슈로 확실시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선제대응하고 국민과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정쟁보다는 민생 해결에 나선다는 차별화 의미가 있다.

정치적 포석도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내년 3월은 고스란히 4월 총선 예열기간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광역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문 대통령은 하루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라며 야당과 국회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