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日갈등 해소, 한미일 워킹그룹 설치해야"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사진=뉴스1<br>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로 악화된 한일갈등 해소를 위해 '한미일 워킹그룹'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4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관계가 악화된 발단은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자신들이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7월이 돼서야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 고위급 차원의 조정을 시작했지만 더 빨리 대응했어야 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 방지를 위해 해온 역할을 언급했다. 일례로 2006년 4월 일본 정부의 독도 인근 측량선 파견 사건을 들었다. 차 석좌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크게 반발하며 경비정을 파견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는 "(미국은) 양국 사이 충돌을 바라지 않아 양측에 '어찌 됐든 그만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일본은 측량선 파견을 취소했다"며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일은 미국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일 사이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역사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양국 정부는 북한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문제를 비롯해 경제문제에서도 현실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선 "환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유예는 잠정적인 조치로 협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일 실무자 협의, 민간기업 협력 등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일 양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돈을 중시하고 동맹 관계를 경시하는 인물"이라며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