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내리나 올리나…장관은 "특례연장, 변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학하수소충전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일몰 예정인 3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와 관련해 "제도 효과와 연장 여부 등을 한국전력 (20,800원 ▲450 +2.21%)과 산업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한전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26일 세종 금남면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전이 일단 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현재 11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를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용 요금 △주택용 절전할인 △전통시장 할인 3개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전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 예정인데, 이사회에서 특례할인 제도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들은 그대로 일몰된다.

성 장관은 특례할인제 연장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세 가지 정책의 효과와 방향, 그만 둘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변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방향이라도 얘기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한전에서 발표할 것 같다"며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결정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올해 아쉬웠던 점으로 수출 부진을 꼽았다. 수출 반등 시점으로는 내년 2월을 지목했다. 그는 "10월 이후 수출 하락세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1월에는 조업일수가 부족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2월은 조업일수가 많고 여러 조건도 괜찮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설연휴가 2월에 있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엔 1월에 있어 조업일수 상 불리한 면이 있다는 얘기다.


성 장관은 "내년 3% 정도 수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조선 등 주력품목 수출 성장세가 지속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체제를 만들 것"이라며 "수출이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산업부가 정부 전체, 민간과 함께 대응하면서 우리가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능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 정상이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현안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점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양국간 수출 규제당국 간 대화에서 서로 이해와 신뢰를 제고했다며 대화(수준)를 높여나가자는 데 동의했다"며 "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빨리 열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다음달 6일쯤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가서 혁신기업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하고 오겠다"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기업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수소경제, 미래차 등 미국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고민하는 산업정책에 대해선 "새로운 분야별 정책을 많이 만들기 보다는 현재의 것을 가시화하고 성과를 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차전지에 대해선 조금 더 나아간 전략을 내볼까 싶다"고 밝혔다. 올해 민간 주도로 전환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참여기업이 704개로 늘고 주요 100개 업체 매출액도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며 "코세페 기간 중 부가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민간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논란과 관련해선 "한수원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