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최대 위기…벚꽃에 이은 카지노 스캔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벚꽃 스캔들'로 휘청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카지노 스캔들에 휘말렸다.

26일 아사히신문·NHK 등에 따르면 도쿄 지검 특수부는 전날 자민당 출신 아키모토 쓰카사 중의원 의원을 복합리조트(IR) 사업 진출을 노리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도쿄 지검 특수부가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한 것은 2010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NHK에 따르면 아키모토 의원은 IR 시설을 담당하는 내각부 차관으로 역임하던 2017년 9월 당시 IR 진입을 목표로 하던 중국 기업 '500닷컴'으로부터 현금 300만엔(3180만원) 등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카지노 스캔들'이 뭐길래아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IR사업의 핵심은 카지노다. 일본은 최근 경기 부양 차원에서 카지노를 겸비한 복합리조트를 세우기로 해 2016년 관련 법률을 만든 데 이어 2012년 최대 세 곳에 허가를 내 줄 예정이다. 현재 홋카이도, 오사카시, 나고야시 등 주요 관광 도시가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벌이는 500닷컴은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려는 홋카이도에 진출하기 위해 2017년 7월 도쿄에 일본 법인을 설립했다. 콘노 마사히코 500닷컴 고문을 중심으로 500닷컴은 아키모토 의원과 돈독한 관계를 쌓아왔다. 아키모토 의원은 지난해 8월 500닷컴이 개최한 IR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그해 12월에는 시라스카 다카키 자민당 중의원, 가쓰누마 시게아키 전 중의원 의원 등과 함께 중국 광둥성 선전시 소재 500닷컴 본사를 방문했다. 도쿄지검은 전날 아키모토 의원의 체포에 이어 시라스카와 가쓰누마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듬해 2월에는 콘노의 초대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홋카이도를 방문했다. 특수부는 당시 가족 여행비와 숙박비인 70만엔 역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키모토 의원 측은 뇌물 수수를 두고 "전혀 기억이 없다"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0년만의 현직 의원 체포…日검찰 권력부활?새해를 앞두고 검찰 특수부가 현직 국회의원 체포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내년 1월 정기국회가 열려 아키모토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기 전에 미리 손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때 의원을 체포하려면, 특수부는 중의원에 체포 허가 신청을 한 뒤 결의안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의 부활'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때 '최강 수사기관'으로 군림하던 검찰 특수부는 2010년 10월 오사카 지검 특수부에서 증거 조작 사건이 밝혀지며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존폐 논의까지 이어지며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2017년 9월 모리모토 히로시가 도쿄지검 특수부장에 취임하며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문 집단으로서 물밑에 숨겨진 사건을 다루고 싶다"고 밝힌 모리모토는 지난해 3월 '신칸센 건설 담합' 사건에서 대형건설사 4개사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 국장 부패 사건·사법거래 의혹 수사·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 체포 등 굵직한 수사를 도맡아 해왔다.
벚꽃 스캔들 이어 카지노까지…핵심 사업도 타격 입어 IR 사업은 아베 총리가 강력 추진하던 사업인 만큼 이번 수사가 정권에 미칠 악영향 역시 크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방일외국인을 늘리기 위한 기폭제이자 도쿄올림픽 이후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IR 정비를 추진해왔다"며 "특히 아베 신조 총리와 정권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핵심 추진 인사였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을 인용해 "원래 나빴던 IR의 이미지가 더욱 악화하게 됐다"며 "(이번 수사가) IR 추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겪은 아베 총리에게 연이은 부패 스캔들은 더욱 치명적이다. 지난 24일 아사히신문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8%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보였다. 이날 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에 반대한다'(42%)고 응답한 비율이 지지 응답 비율을 1년 만에 앞서기도 했다. '벚꽃 스캔들'은 매년 봄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리는 '벚꽃 보는 모임' 행사에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주민 및 후원회 회원을 대거 초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가 권련 사유화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