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도 음주단속 강화… 과부하 방지장치 해제땐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서울의 한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모습/사진= 임성균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강화에 맞춰 취한상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꾼다. 과부하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면 형사처벌을 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 조치한다. 과부하방지장치는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한다.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은 6개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한다. 기존에는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만 대상이었으나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 등도 대상이 됐다.

또 주요부품은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분류 기준은 기존 3톤 미만의 인양톤수 외 기준을 도입했다.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던 때문이다.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사진= 국토교통부

면허 발급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 이수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됐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