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예산 빨리 써라" 독려 나선 정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할 당시 정부기여도는 -0.6%포인트로 오히려 민간의 플러스 기여도를 잠식한 바 있다.

구 차관은 "올해 관리대상규모 총 554조5000억원에 대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1%p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특히 경기활력 제고에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조기집행 대상의 37%, 상반기 66%를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부터 조기채용을 추진하겠다"며 "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1~2월 중에 최대한 완료해 1분기 29.0%, 상반기 60.5%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기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도 병행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이 통과됐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하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