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820만원·랜드로버 605만원...전기차 보조금 양극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설치된 '하이차저'(Hi-Charger). /사진제공=현대차

앞으로는 무공해차량 사이에서도 지원 받는 보조금 차이가 커진다. 보다 친환경 차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보조금 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이다. 전기 승용차는 차종간 최대 215만원, 화물차는 1288만원, 버스는 3658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 차등 지급해 친환경차 성능 향상 이끌어낸다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국가기술표준원·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수소전기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아왔다. 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보조금체계를 개편했다.

우선 전기자동차는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승용차의 보조금 차등폭은 144만→21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조금 상한선인 820만원을 지원 받는 전기차는 코나, 아이오닉, 니로, 쏘울, 볼트 등이다. 가장 적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차량인 재규어 랜드로버는 605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기버스는 24개 차종 중 6개만 상한선인 1억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차등폭은 2600만→365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륜차는 11개 차종 중 2개 차종만 210만원을 지원 받는다. 최대 차등폭은 60만원이다.

저소득층이 친환경차 사면 보조금 10% 추가 지원

현대차 그랩 아이오닉 일렉트릭 / 사진제공=현대차 그랩 아이오닉 일렉트릭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를 보태줘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 규모의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한다. 업체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다.

한편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지난해(6800억원)에 비해 68.5% 증가했다.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한다.

차종별 지원대수는 전기차 5만4652→8만4150대, 수소차 5504→1만280대 등이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는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받으려면 '자동차 대리점 방문'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수소차를 살 때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정보는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