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통합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미래통합당은 부작용만 일으키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난 3년간을 '재앙의 시대'로 규정하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각 해당 정책마다 한국당의 대안도 꺼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다"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노동을 유연화해야 고용도 더 늘어난다"며 "노동유연화과 곧 일자리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와 전면 대치되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심 원내대표는 또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다"며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