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퇴' 논의…진도는 '제자리'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현실화를 위해 노사정이 올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노사는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요구했지만, '키'를 쥔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왼쪽부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사진=머니투데이DB

19일 정오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책은행 명예퇴직 관련 노사정간담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3개 국책은행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재부와 금융위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첫 회의에선 각 국책은행의 현황과 기존 입장을 공유하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일부 새롭게 직책을 맡게 된 참석자들이 모인 만큼 새로운 논의의 진전 가능성에 눈길이 쏠렸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책은행 대표들은 명예퇴직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한 은행장은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금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국책은행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 신규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문규 수출입행장은 '명예퇴직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내후년이면 임금피크 대상자가 1000명을 넘어 인력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놀면서 월급을 받는 게 맞는지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른 국책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22년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이 18.2%, 수출입은행은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규정이 국책은행에만 다르게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법이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명예퇴직 현실화가 인력 효율화와 신규 채용 확대의 유일한 대책이란 점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퇴직금 소폭 인상, 임금피크제 대상 축소 등의 새로운 타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기대다.

한 참석자는 "기재부가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애초에 한 두 차례의 회의로 논쟁이 타결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추후 다시 만나기로 한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연말 이전에 전향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