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출쇼크' 탈출, 무역금융 260조로 더 늘린다

8일 오후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선에 선적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발 수출쇼크에 대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린 역대 최대 26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부품 등 국내 생산을 위해 조달이 시급한 물품을 항공 운송할 땐 관세를 낮춰주는 등 신속한 물류·통관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실물경제 전반의 부정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첫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 등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역대최대' 무역금융 지원…3.1조 긴급 추가

코로나19 애로해소 지원대책./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br>

먼저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을 260조3000억원을 공급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보다 28조1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사태 심각성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을 추가했다. 피해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05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중국 수출 후 코로나19 사태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무역보험은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하고, 보험금 청구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보상기간을 단축한다.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2주일 이내 보상을 추진한다.

수출계약 파기, 물류 지체 등 피해 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대상 조기 현금화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운전·시설·제작자금 대출(온렌딩)도 당초 계획보다 1조1000억원 늘린 8조원을 공급한다.
긴급 품목 항공 조달시엔 관세 낮춰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호복을 입은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물류·통관 지연에 따른 수출, 생산 차질도 막는다. 우선 중국 내륙운송, 항만‧통관‧이동통제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기업, 중국진출 물류기업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에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부과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 부과하는데, 항공운임은 해상운임의 15배에 이르기 때문에 관세 부담도 더 크다. 관세청은 이를 2월5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운영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중소·중견 항공사 대상 수출자금 공급,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지원 등 국내 해운·항공 물류 활성화도 돕는다.
'코로나19' 긴급 수요품목 관련 인허가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10일 오후 울산시 북구 명촌정문이 평소 줄지어 출입하던 납품차량들이 보이지 않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11일부터 울산2공장을 시작으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2.10/사진=뉴스1

이 밖에 정부는 국내 기업과 중국 진출기업의 조기 조업재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대(對)일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인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차질 없이 내줄 계획이다. 국내 수급안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명령도 내린다.

중국 진출기업의 경우 조업재개에 필요한 마스크 등 보건용품 공급을 돕는다. 코트라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하고,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신속 공급한다.

수출 마케팅은 지난해보다 14.44% 늘린 5112억원 지원해 기업들의 수출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해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한다. 취소·연기·변경된 전시회는 일정조정, 화상 상담회 등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대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상반기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예정이었던 기업은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기 지연 등으로 분쟁에 휘말릴 경우에도 대비한다. 2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감면을 지원한다. 무료 알선‧상담 서비스와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여부도 검토한다.
"중국 조업 중단, 원자재 수급 어렵다" 기업 애로 422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별 협회, 삼성전자·현대차 등 기업 대표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관련 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2.11/사진=뉴스1

한편 정부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중국 내 조업 중단, 원자재 수급, 거래 중단 등 422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고 171건이 해소됐다. 25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애로를 밀착 관리하고, 공통 애로사항은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돼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이라며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