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정비 대신 재생…152개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몰시점이 지난 152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더불어 세운지구 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신설해 이주 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700호를 마련하고 신사업 육성공간을 조성한다. 세운상가 일대를 보전과 혁신이 어우러진 '도심 제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 방향을 '보전·재생'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세운상가군(세운~진양상가 7개 건물)이 청년 유입, 힙지로(힙한 을지로) 열풍 등으로 이어지며 성공적 재생사례로 안착한 만큼 산업재생을 일대 전반으로 확산시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세운지구, 개발·정비 대신 보전·재생 추진
기본 방침은 세운상가 일대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되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 소상공인의 재정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거점공간과 프로그램은 공공이 재원을 투입하고 가용 부지를 활용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작년 1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상인‧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 자문 등 80여 차례가 넘는 논의와 설문‧인터뷰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가 혁신되고 24시간 일상이 즐거운 도심산업 혁신허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산업 보호‧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152개) 해제 후 재생사업 추진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세운지구 11개 구역, 수표구역) 등이다.



산업거점 8곳 조성…공공임대상가 구성우선, 산업재생을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시제품개발 원스톱 서비스, 기술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 도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산업거점공간에는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각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복합시설, 스마트앵커시설이 들어선다.

상당 부분은 주변 임대료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로 구성해 이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적정 대상지를 정해 금융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준비 중이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에 필요한 특별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공동 전시장‧판매장‧작업장‧물류창고 등 인프라가 지원된다. 또 현장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설치돼 경영‧기술교육, 신기술 컨설팅, 공동사업 및 판로개척 같은 현장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정비구역 해제 후 개별 건축행위 유도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전체 171개 구역 중 2014년 3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2,3,4구역 106개소 등으로 추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운5구역 내 해제지역에는 빈집 등 소필지를 SH가 매입해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로포장, 소방시설 확충 등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위험시설은 철거한다. 화장실‧샤워장 같은 생활SOC도 확충한다. 공실로 남은 상가를 공동작업장 등으로 조성해 골목 내 거점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8개 산업거점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를 이용해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고 공공부지를 산업시설부지로 전환해 공공임대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7) 세입자들은 일단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으로 이주 후 2021년 세운5-2구역 내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된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수표구역은 공공임대상가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할 임시영업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특화공간과 공공기여 방안 등 세입자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은 그간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간 의견이 서로 달라 향후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해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옛길 보존,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보에 치우친 물리적 변화 중심의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