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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막던 빗장 풀던 정부, 이제 '역유입' 차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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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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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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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AFP=뉴스1) 송원영 기자 =   24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마스크를 착용한 한 시민이 두오모 대성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북부 롬바르디아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 AFP=뉴스1
(AFP=뉴스1) 송원영 기자 = 24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마스크를 착용한 한 시민이 두오모 대성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북부 롬바르디아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 AFP=뉴스1
정부가 이탈리아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유럽 등 해외에서 확산이 빨라지며 한국발 입국제한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이던 정부가 '역유입' 차단 고민을 병행하게 됐다.


◇정부, 이탈리아·이란 위험평가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며 "어제(9일)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현지 공관과 화상으로 상황점검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전문가들이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단계가 되면 방역당국의 판단과 관계부처 간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란 특정국에서 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검사 등을 하고 국내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제도로, 입국금지 보다 낮은 수위의 입국제한이다.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일본발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데, 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한국이 입국금지를 한 곳은 중국 후베이성 뿐이다.

최근 며칠 새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내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빨라지며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유입차단을 함께 고민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이탈리아 확진자수는 9일(현지시간) 9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60명 이상으로 늘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독일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럽 내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추세다.

외교부는 전날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 중부 마르케주에 대한 2단계 여행경보(여행자제)도 추가 발령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북부 3개주(롬바르디아주, 에밀리아-로마냐주, 베네토주)에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여행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권고한 지역을 5개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아직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보낼 단계는 아니라는 게 현재 정부의 판단이다. 이 당국자는 "아직 전세기편으로 귀국지원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으로 간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인천공항이 출국 여객에 대한 3단계 방역망을 시범 도입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인천공항이 출국 여객에 대한 3단계 방역망을 시범 도입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미주항공 탑승객 출국 전 발열체크 정부가 직접 =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역유입 가능성에 주시하는 동시에 추가적 입국제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강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0시부터 미주노선 탑승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항공사가 해온 발열체크 등을 정부가 직접한다. 검역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검역조사실을 인천 3곳, 김해 1곳에 설치하고 검역관은 인천 28명, 김해 16명 등 44명을 배치한다. 미주노선 외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를 검토한다. 무엇보다 출국 검역을 강화해 아직 한국발 입국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조치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인들의 해외 출장에 예외를 적용 받기 위한 외교당국간 협의에도 속도를 낸다. 외교부는 이달 초부터 터키, 중국, 베트남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예외적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상대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14일 격리' 제한에 걸리는 등 한국 기업인의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국가는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는 약 한두 곳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업인 예외인정과 관련 "이제 시작"이라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외교부가 집계한 한국발 입국제한 국은 109개국이다. 입국금지를 실시 중인 곳이 45개국이며, 시설격리를 하도록 한 곳이 15개국이다. 자가격리, 도착비자 발급 중단, 검역강화 등의 제한을 한 곳은 49개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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