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국민 124만원씩 주는데…한국은 '갈길 먼' 3가지 이유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美日 현금 나눠준다는데…한국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금보조를 포함한 '통큰' 경기부양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워싱턴 AFP=뉴스1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124만원)를 2주 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현지 보도(마이니치 신문)가 나왔다.


한국에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 간 50만원이라도 지급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도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긴급 지원정책에 나섰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추경예산에 따른 정부 지원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전주시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한달간 1인당 약 5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정책의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론은 엇갈린다. 수령 대상, 효과, 실현 가능성 등 3가지가 주요 쟁점이다.
부자에게도 다 준다?…"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납부하게 하자"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재난기본소득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반대론자들이 '왜 부자에게까지 현금을 주냐'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다. 정부 역시 수령 대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는 이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애초 취지대로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 찬성론자는 '부자도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수령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다. 고소득층에 대해선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안을 거론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득층에 지급한 기본소득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납부하게 하면 된다"며 "대상자를 별도로 정하고 선별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모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총선용 현금 살포" vs "대규모 투자"

/사진=머니투데이 DB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철우 경북도지사)이자 "총선용 현금 살포"(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효과 측면에선 현금 지급보다 '감세'가 더 낫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주류 경제학에서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감세 정책"이라며 "예컨대 부가세 일시적 면제, 종합 소득세의 감면 등 감세와 관련한 인프라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국민들이 당장 외출하고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찰 리 만무하다"며 "감세 규모는 김경수·박원순·이재명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규모 이상이 돼도 좋다"고 했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며 "2개월 가까이 경제가 얼어붙어 소득이 줄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쓸 돈이 없다. 내수경기를 살려야 일자리도 소득도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25~51조원 필요한데…결국 문제는 '재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러 논의를 거쳐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국민적 공감을 얻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50만원씩 주면 약 25조원, 100만원을 주면 약 51조원이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0만~100만원 씩 주게 되면 25조~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의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12일 페이스북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된다"며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조정해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