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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재난기본소득' 아냐,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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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재난기본소득' 아냐,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불러야"

머니투데이
  • 구단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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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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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사진=김창현 기자
공지영 작가./사진=김창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공지영 작가는 "제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했다.

공 작가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하시는 분들, 국가가 그런 개념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냐.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라 전염병 특성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긴급생활안정자금)가 맞다"고 적었다.

또 "기본소득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 "이 상황에 안 맞기도 하고, 그 어떤 나라도 성공한 적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공 작가는 "미국의 경우 '우리 방역·검사·치료 못 하겠어, 100만원씩 나눠줄 테니 알아서 해'일 듯 (한데) 이걸 원하는 거냐"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한국 확진자 19일간 입원치료에 970만원 나왔는데 본인부담은 4만4000원이었다"면서 "며 "진짜 내는 세금에 비해 어떤 보편복지 들이대도 '다 쳐바르는'(압도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제안 요구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가져올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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