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국민청원 동의 증가세…"지금이 적기"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적인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학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지금이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16일 게시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3일 오전 11시 기준 동의 1만명을 돌파했다.


이외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돼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7000명 동의를 얻는 등 관련 청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는 있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백신이나 치료약 없이 수업이 시작되면 반 아이 중 한 명만 걸려도 전염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확진자가 2주 이상 나오지 않는 등 종식의 시간이 오기 전에는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맞다"며 "지금이 3월 학기제 대신 세계에서 보편적인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경남도 제공)2020.2.27./사진 = 뉴스 1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3월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뿐"이라면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던 9월 학기제를 정부에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도 1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돼 개학이 5월로 넘어가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지금은 전 학년에 6개월 공백이 생기므로, 결단하면 바로 9월 학기제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파리발 항공기 탑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 사진 = 뉴스 1

9월 학기제 도입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공론화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잇따라 주요 과제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3월 학기제가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취지였다.

2014년 9월 학기제 추진 당시 교육 당국은 외국인 교수·학생 등 우수인재 유치가 수월해지며, 유학생이 공백 없이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2월 중 봄방학을 할 경우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논리다.

그러나 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보고서에 따르면,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경우 12년간 약 10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신학기를 3월 1일로 규정한 현행 초중등교육법도 고쳐야 한다.

게다가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면 졸업 시기가 조정되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 경우 대학 입시나 기업 공채, 공무원·자격증 시험 등 연관 일정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