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탈리아 구제하자는데…'큰손' 독일의 선택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로이터

유럽 각국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동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경제적 격차로 생기는 의견 충돌로 잡음도 계속된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유럽중앙은행(ECB)과 EU집행위원회를 통해 EU가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카를로스 코스타 ECB 이사는 '코로나채권' 발행을 검토하자고 운을 뗐다. 코로나채권은 유럽연합의 서로 다른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앞서 17일 유럽 재무장관들이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 유로존 공동 채권인 유로본드 발행을 논의했으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독일 등 국가들이 채무 수준이 높은 이탈리아 등과 같은 채권으로 묶이기를 거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독일 등 EU 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공동 채권이나 ESM(유럽안정기구) 구제금융 활용에 난색하고 있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의 부채를 공동으로 지기를 꺼리는 탓이다.


게다가 현재 이탈리아가 원하는 구제금융 자금은 5000억 유로 수준이다. 현재 ESM에는 2500억 유로가 조성돼있어, 나머지 금액은 회원국이 갹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ESM은 EU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역할을 하는 기구로, 회원국의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텅 빈 이탈리아 레스토랑/사진=AFP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어느 국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자국 경제에 먼저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또 독일 정부는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타격을 입기 전부터 이미 재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고 난 뒤 해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영국이 빠진 EU에서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경제규모 비중이 큰(16%) 이탈리아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유럽 전반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란 지적도 힘을 얻는다.

올리비에 블란차드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팬데믹(대유행) 국면에서 또다른 유로존 위기를 막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명백하다"며 "의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처방하지 않는 건 분명히 범죄다"고 지적했다.

EU는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상태다. ECB는 7500억 유로 규모의 국채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기업 대상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도 도입했다. 하지만 유동성이 증발해 버린 금융시장에서 회원국들의 자금조달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결국 EU 내 최대 결정권을 가진 국가인 독일의 선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옌스 수데쿰 독일 국제경제학 교수는 "과거 재정위기에는 개별 국가의 책임이 있었고 그것을 부담하는 데 합의가 어려웠으나 코로나19는 특정 국가 책임이 아니라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