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조원 '리츠', 위험 조기경보체계 가동

한국감정원이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부실화를 사전 방지할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었다.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불법리츠 신고도 받는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이달부터 '리츠 위험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한다. 지난 2월말 기준 리츠는 총 257개(상장리츠 7개), 자산총액은 48조7000억원이다.


감정원의 조기경보체계는 기존에 있던 준법검사, 재무검사가 포함된 상시모니터링에 올해 '운영위험평가'와 '자산가치 적정성 검증'을 추가해 완성됐다.

리츠의 임대 수익률, 공실률 등 위험을 평가하고 고위험 부문에 검사·감독을 집중해 운영 위험을 평가한다. 연 2회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달 처음 평가에 들어간다.

리츠의 주요 기초 자산인 부동산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산가치 적정성 검증은 공실률 등 자산가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다. 자산부실화 가능성을 발견하면 자산관리회사에 대응 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장검사제도도 특별검사체계로 개편해 기존 2년 주기의 전수 조사에서 취약 리츠는 수시로 특별검사토록 바꿨다.
투자 상담·불법 신고용 '소비자지원센터' 도입… 배당수익률 등 가이드라인도

리츠 심사·검사·감독 절차도/사진=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 중인 '리츠정보시스템' 사이트에는 이달 말쯤 소비자지원센터 창을 만들 예정이다. 소비자 상담을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하고 온라인 팝업창도 만들 계획이다. 투자자 상담 및 불법리츠 신고 등이 가능하다.

감정원은 리츠의 연간 배당수익률, 투자자산 규모 등도 리츠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유제문 감정원 리츠심사단장은 "리츠를 사전체크해 부실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에서 지도 개선하거나 행정처분하는 절차가 있다"며 "현재까지 부실 리츠는 없고 가능성도 크지는 않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리츠 위험 조기경보체계는 감정원의 '2020년 안전관리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토지거래 위험경보 정보서비스'·빈집 리모델링 등도 계획안전관리 계획에는 '토지거래 위험경보 정보서비스' 실시도 포함돼 있다. 개발가능성 낮은 저가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공간분석 기법으로 토지현황 정보와 거래 위험성 수준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 붕괴위험이 높은 빈집 건물은 철거하거나 리모델링 해 임대주택·공유주택·도시농업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고 지역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정보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의 안전 강화 지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며 "리츠 조기경보, 토지거래 위험경보 등 시스템으로 국민 재산권 등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