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예산 미리 끌어다쓴다…수출기업엔 36조+α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하반기 예산을 미리 끌어 써서 코로나19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을 위해 36조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지원하고 스타트업에게도 자금 숨통을 틔워준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 버티면서 언택트 경제 등 새로이 생기는 기회를 통해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보완·수출활력 제고·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의 하반기 예산 중 2조1000억원의 집행을 앞당겨 상반기 중 선결제한다.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외식업, 항공사, 화훼농가, 자동차업계 등이 대상이다. 선결제 중 8000억원은 비축가능 물품을 조기 구매하는 데 쓴다.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의 건설·장비투자는 각각 6000억원씩 늘려 상반기 조기집행한다.

상반기 중 음식·숙박업 등 피해업종에 쓴 카드금액은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인다.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달 연장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캠코가 연체 채권을 2조원어치 매입한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α를 추가 공급한다. 총 30조원 규모의 기존 수출 보험·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해외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5조원의 정책금융도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신용도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춰준다.


아울러 최근 전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코로나19 특수가 기대되는 7대 상품군에 대해 패키지 수출지원을 시작한다. 진단키트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수출을 모두 늘린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 소외됐던 스타트업·벤처기업에는 2조2400억원을 지원한다. 7년 미만 스타트업에 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자금집행 평가항목도 완화한다. 벤처캐피탈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1조원의 투자를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와 매출, 소비가 절벽인 상황에서는 이 같은 소비보완 방안이 틈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방역이 마무리되면 소비여력, 수요진작 등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