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돈 주려면 끝단까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 업종·계층별 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 끝단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관광·항공·외식업·해운 등의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IMF는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Wartime policy measures(전시정책)'이라 지칭했다"며 "사람이 다치고 의료진이 전면에 배치되고 필수품의 배급이 용인되는 모습은 흡사 전시를 연상시킨다"고 바라봤다.

김 차관은 "국제 주요 식량 생산국들인 러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에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쌀 등 주요 식량 작물 재고에 여유가 있지만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국제 곡물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차관은 "여러 기관이 이번 2분기만 지나면 감염병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등 이번 사태로 인한 직접적 충격이 적은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과거 위기극복 이후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시장지배력이 오히려 더 강화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국의 모범이 되는 방역 및 의료역량과 함께 온라인 배달서비스와 높은 자동화율 등 충격을 완화하는 소비와 생산구조도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면서도 "봉쇄조치 완화 후 감염병의 재발 가능성, 과거보다 밀접해진 글로벌 연계성, 경제심리와 생산활동 회복에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주력업종이 겪는 애로사항도 밀착 점검 중"이라며 "힘들게 일군 산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류상의 대책이 작전계획이라면 현장에서의 집행은 생사를 좌우하는 전투"라며 "평시와 다르게 현장의 기대와 수요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는 책상에서의 계획과 현장에서의 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간극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의 맨 끝단까지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도달할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앞에서 여전히 긴 대기 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의 경우 이미 330억원을 집행해 5월 내 1000억원의 집행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금융지원 역시 지원목표 3000억원 중 1260억원을 이미 집행했다"고 전했다.

또 "여객·화물선사에 대한 일부 금융프로그램은 이미 금융지원액 이상으로 민간기업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4월 중 신속한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전 세계 씽크탱크들과 석학들의 핵심 메시지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무엇이든 하라'"라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발표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