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3일.당일 드려요…'고사'중기 글로벌수혈 급해요

은행 앞 대기줄/사진=AFP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 바닥나 존폐 갈림길 앞에 선 중소기업들엔 '대출'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처방되는지가 관건이다.

미국 중소기업은 대출 신청 후 3주 이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달 3일(현지시간)부터 중소기업에 선착순으로 3490억 달러(약 425조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업주들의 대출이 쉽도록 절차를 완화 조치했다. 대출 이자는 0.5% 수준, 상환은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 정부는 중기의 고용 유지와 급여 지급에 쓰이게 하는 게 목표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형 주에서 자택 격리명령을 내리는 등 '경제 셧다운'을 했다. 이로 인해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 최근 3주 새 1600만 명이 실직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2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유럽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도 빠르다. 스위스에선 빠르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 은행 크레디트스위스를 중심으로 민관 12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빠르게 만들었다.

50만 스위스프랑(60억 원)까지 100% 정부가 보증해 은행이 무이자, 무심사로 대출해준다. 서류 등 신청 과정도 간단해 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빠르면 몇 시간 내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했다. 대출 지원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10일간 약 8만 건의 신청이 있었고 총 150억 스위스프랑이 대출됐다.

영국 길거리/사진=AFP

독일은 추가경정예산 마련에 빠르게 착수해 지난달 23일 내각회의에서 1560억 유로(207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처리한 뒤 3일 만인 26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1000억 유로의 경제안정화기기금(WSF)을 마련, 5인 이하 기업과 개인 사업주에는 최대 9000유로(1000만 원)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했다.


베를린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신청 후 3일 안에 5000~1만50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함부르크시도 자영업자에게 2500만 유로를 지원한다. 10인 미만 소기업은 5000유로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없다. 지원 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한다.

이외 영국과 호주 등도 중소기업의 인력 감축을 막기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했다. 영국은 3월 23~4월 6일 사이 2022건의 대출이 이뤄졌다. 총 대출액은 2억9000만 파운드(3500억 원)다. 영국은 첫 6개월까지의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도 최대 14일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일본은 대출 수혈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정책금융공고, 신용보증협회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월 이후 중소기업 대출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체 상태다. 지금까지 두 기관에 신청된 대출 건수는 21만 건인데, 실제 대출이 이뤄진 건 12만 건으로 절반 수준이다.

대출 신청자와 대출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닛케이 지적이다. 등기부등본, 신청서 등을 지자체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몰려 5월 연휴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직접 손에 쥐는 데까지 최장 2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에선 부정 방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등 신중을 기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지금같은 유사 시엔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