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다음주 만기 회사채 5400억원…채안펀드로 소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다음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을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활용해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다음주 중 54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활용 계획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00조원+ɑ 금융패키지는 총 20조원 규모가 집행돼 지난주보다 4조원 가량 확대됐다"며 "대출신청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는 소진공·지신보에 단기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무조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청이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등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의 접수와 집행도 신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업종의 경우 특별융자·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신청금액이 당초 정부지원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는 업종은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방역 및 의료역량,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오늘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이 보여주듯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경제활동이 심각히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필수적인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며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더욱 컸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돌아봤다.

김 차관은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도 감소해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이 모두 하락했다"며 "경제활동이 위축된 여파로 발생한 실업자 감소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급·무급휴직 등으로 잠시 일터를 떠난 '일시휴직자'가 직전최고 수준의 두배에 가까운 160만명에 달한다"며 "이는 고용충격 완충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향후 고용시장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 차관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축소, 고용 사각지대 완화 등 기존 고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다음주 초 발표할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전반에 걸친 고용유지대책,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한 실업대책,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대책 등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며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망 밖에 놓인 분들을 한층 더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