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대신 '180석' 막강 무기…집권여당 원내대표의 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은 집권 여당에 힘을 몰아줬다. 문재인 정부 3년을 앞두고 레임덕 대신 180석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장착했다. 다만 거함(巨艦)일수록 운항이 어렵다.

힘을 믿다가는 독주로 비칠 수 있고 힘을 빼면 무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운전대를 잡는 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최종 성적표도 21대 국회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국회 1호 원내대표는 = 원내총무는 ‘정치적 보스’인 당 총재의 명에 따라 원내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원내 업무를 총괄하는 상징적 자리이긴 했지만 ‘총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의원을 ‘대표’하는 자리로 인식되진 않았다.

의원들이 선출하지 않고 당 총재가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당직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여당의 원내총무는 정치자금을 분배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국회 운영위원회 활동비를 받으면 여당 총무와 야당총무가 나눴다. 때로 대통령이 정당에 격려금 차원의 활동 자금을 챙겨줬다고도 전해진다


2003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분당하면서 ‘원내대표’를 처음 도입했다. 원내 중심, 정책 강화 정치를 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원내총무’ 직책을 격상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첫 원내대표는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다. 김근태 당시 원내대표는 1인 보스 계파정치와 줄서기 정치를 극복하고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당정 분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로 인해 집권여당이 청와대나 정부와 수평적 긴장관계를 가져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다른 정당들도 원내대표제를 도입했다. 당 총재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원내총무와 달리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했다. 원내정당화 추세에 따라 원내대표의 권한도 과거 원내총무 시절보다 더욱 강화됐다.

당내 서열도 사무총장을 뛰어넘었고, 당 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를 형성했다. 당 대표가 지도부를 이끌며 정무적인 역할에 집중했다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결정 등 실질적인 당내 운영에 주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당대표와 다르다…‘원내대표’의 고유 권한 =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을 총괄한다. 국회의 입법·예산 기능이 강화할수록 원내대표의 영향력도 커진다.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소속된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주요 비공개 정보 열람권을 갖게 된다. 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까지 맡는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 간사 인사부터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당의 정책 방향이나 주요 입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도 원내대표 결정사안이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 의장이다. 직접 의총을 소집하고 정책 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야당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것 뿐만 아니라 ‘당근’까지 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양 손에 쥐어진다. 협상 과정에서 예산과 법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해서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국정과제 입법 최전선에 선다. 굵직한 국정과제의 경우 각 상임위별 논의를 점검하고 본회의 표결을 결집하는 역할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