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속도 붙은 라임·신라젠 수사, 관전포인트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21대 총선으로 멈췄던 신라젠·라임자산운용 수사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여권 및 청와대 연루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실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윤석열호의 마찰 역시 관전 포인트다.

총선 직후 신라젠 압수수색…전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여권 고위층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신라젠과 라임 수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신라젠 본부를 압수수색한 이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잠잠하던 검찰은 총선 전후로 가파르게 수사 속도를 올렸다.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총선 직전인 지난 10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에는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은상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라젠과 관련한 두번째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총선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총선 하루 뒤인 지난 16일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라젠·라임 '여권 연루설' 실체 드러나나2016년 상장한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 9조8000억원(코스닥 2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항암제 '펙사벡' 임상 실패로 주가가 추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자 신라젠의 고성장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무명의 바이오기업이 갑자기 기술력과 성장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받아 특례로 상장을 받고 고성장한 이유에는 상장 후 몇 달 만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배경이 있으리라는 추측이었다.

2015년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직접 축사를 한 점이 부각되면서 여권 연루 의혹은 더욱 커졌다. 상장 전 신라젠의 최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모임인 '노사모' 출신으로, 유 이사장이 이끌었던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때문에 신라젠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여권 고위층의 개입 여부 역시 중요한 갈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특례상장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그 대가로 자금이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1일 신라젠 서울 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초 증권가의 도덕적 해이로 여겨졌던 라임 사태 역시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를 무마하려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인 상황이다. 단순히 한 행정관의 일탈인지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판 나선 여권, 충돌 예고
사건의 중요 갈래가 여권 고위층으로 몰리며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여권과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180석을 거머쥐며 압승한 여권 측 인사들은 윤석열호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18일 "윤석열 총장과 그 패거리들이 벌이는 수사가 권력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찾는 수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인지 부조화 내지 인지 왜곡"이라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권 인사들은 여러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 총장을 지목하는 등 윤 총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고위층 연루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히려 여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