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키기' 10조 투입…사각지대 93만명에 150만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 4개 범주로 구성됐다.
공공 40만·민간 15만 단기일자리 창출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22/뉴스1

정부는 우선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공공일자리 40만개를 만든다. 10만개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다. 주된 디지털 일자리 대상은 청년이다. 비대면 일자리는 부처별 수요를 파악 중이다.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30만명에게도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민간일자리 15만개 창출도 구상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5만개는 IT(정보통신) 분야 중심으로 만든다. 임금은 월 최대 180만원이다. 아울러 채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5만명은 일경험 지원 몫으로 월 80만원씩 6개월 동안 받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도 5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명은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소요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이달 초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26만명에게 지급·결정한 지원금을 확대한 사업이다. 영세자영업자는 새로 포함된 지원 대상이다.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월50만원씩 3개월 받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에서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전시 및 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으로 확대된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파견업체 직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받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을 적용받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새로 생겼다. 정부는 유급휴업 실시 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급되던 지원금 요건을 완화했다. 가령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곧바로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월 50만원씩 3개월 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을 당장 지급하기 힘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휴업수당 융자 사업도 신설했다. 임금 감소,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노사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임금감소분을 일부 지원받는다.
"지금 지켜낸 일자리 큰 힘 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3조4000억원을 확충한다. 실업자 49만명에게 추가로 구직급여를 줄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4.6% 증가한 점을 반영해 구직급여 예산을 확대했다.

재원 10조1000억원은 올해 정부가 편성한 연간 일자리 예산의 40% 수준이다. 이중 8000억원은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마련한다. 나머지 9조3000억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