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체포…금감원 배상안 마련 급물살 탈까?

체포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환매지연사태의 핵심인물이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100원 ▲27 +36.99%) 회장이 체포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라임 투자자 분쟁조정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을 서울 모처에서 체포했다. 두 사람은 같은 빌라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피해를 양산한 라임사태의 주범이다. 라임운용의 최고운용책임자(CIO)였던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수백억 자금을 횡령하고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펀드 우량자산 빼돌리기, 펀드 자금 횡령 등을 통해 라임 펀드를 '깡통 펀드'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줄'로 알려진 인물로, 운수회사 수원여객에서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의 자금 운영에도 깊이 개입하면서 이 전 부사장과 공동으로 펀드 자금 횡령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주범인 이들이 잡히면서 라임 투자자 분쟁조정 절차가 좀더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등 라임 펀드에 담긴 상장사나 비상장사 투자결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만큼, 그의 비리가 드러날 수록 라임 사모사채펀드나 메자닌 펀드 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라임무역금융펀드 관련 배상안 마련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운용의 4개 펀드 중 혐의점이 명확해보이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에 대해서만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6월말이나 7월초까지 배상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판매 및 운용과정에 신한금융투자가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계약취소를 통해 최대 100% 배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동안은 주범이 잡히지 않아 라임과 신한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사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사기혐의'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소비자 분쟁조정안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지난 9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관련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운용 조사는 마쳤고 지난 20일부터 은행 등 다른 판매사로 조사 대상을 넓혔다. 이 과정에서 공모 혐의를 입증한 근거 서류 마련에 힘써왔다. 다음주부터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와 신한금융투자 PB(프라이빗뱅커) 간 3자 면담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분쟁조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손실 규모 확정이 먼저인만큼 다른 펀드의 경우 배상안 마련까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운용은 최근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3개 펀드(플루토FI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1호)에 대해 2025년까지 환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배상안도 마련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손해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어 일정을 당기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주범이 체포돼 기소까지 된다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소지는 더 명확해질 것이고 배상비율 등은 이전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