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로 재난지원금 확인, 경기도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5.4/뉴스1

"경기도는 신용카드 ARS 인증으로도 되던데 왜 정부 재난지원금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죠?"
정부가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세대주가 이를 확인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아니고지급액을 단순 확인하는데 까지 번거로운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채택한 경기도와도 대비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이날 오픈했다. 'www.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가구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어르신들 공인인증서 뭔지도 모르는데"
이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어르신들은 공인인증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복잡한 절차는 생략해야 한다"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도와주려해도 전화통화만으로는 어렵고 짜증이 난다" "모바일도 아니고 PC공인인증서만 확인 가능한 게 언제적 발상인가" 등등 비판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면서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이들조차 불만을 내비친다. 공인인증서를 PC로 옮기고 각종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함이 가중되서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사진=캡처

한 IT업계 관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 받는 세대원수를 확인하는 정도로 대단한 비밀도 아닌데 왜 굳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행안부 "ARS는 비용발생, 공인인증서가 기본 인프라"
이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번호와 자동응답전화(ARS) 본인인증을 채택한 경기도와도 대조된다.

게다가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정부 스스로도 2년전부터 규제혁신을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를 골자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인인증서는 각종 플러그인을 요구해 보안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하는데다 발급, 관리는 물론 플러그인 설치 자체가 번거로워 최근에는 금융기관 등 민간을 중심으로 대체 보안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시스템이고 공인인증서가 기본 인프라여서 그것을 활용한 것"이라면서 "신용카드 본인인증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데 반해 공인인증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어 채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인들처럼 공인인증서가 익숙치 않거나 사정상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