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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국민고용보험 공식화…세계선도·디지털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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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 김성휘 , 서진욱 , 강주헌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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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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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취임3주년 연설, '포스트 코로나' 청사진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5.10/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5.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극복 방안으로 고용안전망 확충을 들며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생중계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의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수단은 '디지털 뉴딜'이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10/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10/뉴스1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우리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태원 클럽 집단확진에 대해서는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고 밝혔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문답에선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을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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