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인기협, 과기부·방통위에 '인터넷규제법' 질의서 발송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인기협, 과기부·방통위에 '인터넷규제법' 질의서 발송

머니투데이
  • 박계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0.05.11 15:10
  • 글자크기조절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등 세 단체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부 측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질의서를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관련 정부가 예상하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회원사들의 향후 기업활동에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각 법률 개정안을 소관하는 정부 기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협, 벤기협과 코스포 측은 "회원사들이 대부분 위 세 개 법률 개정안의 수범자인데, 각 법률 개정안은 중요한 내용을 모두 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개정안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제도의 변경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단체는 "질의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각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실제 정책방향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개정 이후의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타인의 과거=돈' 디지털 장의사의 세계 (上) "우리 애가 이런 짓을" 과거 세탁하려 우르르…디지털 장의사 '명과 암'

이슈패키지

2024 국감
2024 국감
PADO
PADO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GBW 초대장 등록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