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민고용보험 첫발, 내년 특고 '77만명+α' 가입 목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 첫 단계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9개 직종에 속한 노동자 77만명의 가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수용도 있는 수준에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반영, 올해에 이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보험 확대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특고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한 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처리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물꼬를 텄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특고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추계한 9개 직종 노동자는 77만명이다. 이 장관은 "특고는 직종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 일시에 모두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어렵다"며 "9개 직종은 사업주가 특정돼 있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이 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특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고용보험 가입 특고는 적용 직종을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고용보험은 산재보험보다 열어놓는 형태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연령(15~64세) 중 미가입자는 1000만명이다. 15~64세 취업자의 42.3%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특고 77만명, 예술인 7만명 등 최소 84만명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12명 중 1명이 고용 안전망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수용도 있는 수준에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어려움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오는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열리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두고는 "수출 악화가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질텐데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실천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방안 논의도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