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막는다…신냉전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차단에 나섰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격화된 미중간 신냉전이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한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미국 수출 통제력 훼손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화웨이와 114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 이들 기업에 미국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미국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해외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 기반의 반도체를 계속 공급받아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해 상무부가 시행한 거래제한 조치에도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를 약화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화웨이와 하이실리콘(화웨이 산하 반도체 제조사)이 악용한 우리의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 기술이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인 활동에 이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등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적용기간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의 자국 업체들의 통신장비를 통해 미국의 군사기밀 등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에 응징을 가해야 한다며 대중국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중국이 맞불을 놓으면서 제2차 미중 경제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3일 "(미국의) 일방주의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각종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추가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상대 수출 규제 등의 공격을 가했다. 이에 중국도 대미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전방위적 경제전쟁으로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15일 1단계 무역합의로 추가 관세가 보류되면서 양측의 분쟁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