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격론' 끝에 나온 그린뉴딜, 文대통령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그린 뉴딜이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며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 뉴딜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그린 뉴딜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면 국토부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등이 (그린 뉴딜 사례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린뉴딜은 성장못지 않게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한국이 중견국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12일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부처에 합동 서면 보고를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1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등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부처는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중기벤처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관련내용을 지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그린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있다"며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뉴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길 희망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선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김 장관 발언에 "그린뉴딜이 우리사회가 가야할 주요 과제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뉴딜이 우리사회의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 또는 큰 우산으로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전면화해서 대표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함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경청하던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제출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은 포스트코로나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과감한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