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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에 두살 아이가…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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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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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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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첫 민식이법 위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2020.5.20/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2020.5.20/뉴스1
두 살 남자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최근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쯤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군(2)이 B씨(53)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치였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고 당시 A군이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 불법 유턴을 하던 B씨 차량에 치였다"며 "A군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군 보호자도 있었다"며 "B씨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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