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욕설·폭행…경찰 강력팀이 나선다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파트 주민 갑질로 숨진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비원 갑질 단속에 칼을 빼어들었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수년동안 끊이지 않은 '경비원 잔혹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경비원 갑질 특별신고기간 운영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경비원 갑질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신고기간 동안 아파트 등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갑질에 대해 죄종에 관계 없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조서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출동해 피해 사실을 청취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팀도 서울 내 각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할당한다.

앞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아파트에 근무하던 최씨는 입주민 심모씨의 지속적 괴롭힘을 못이겨 이달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최씨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협박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다. 그는 최시의 코뼈를 부러트린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은 21일 심씨를 폭행·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청장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국민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척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에도 유사 사례…매년 반복되는 경비원 잔혹사

입주민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과 관련해, 최 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비원 갑질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경비원 이모씨가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당시 입주민 이모씨는 경비원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안양시에서 입주민 노모씨가 주차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요구한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정우현 전 MPK그룹(미스터피자 등) 회장은 2016년 자신의 가게가 입점한 건물의 경비를 폭행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8년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취한 주민이 경비원을 '묻지마 폭행'했고, 해당 경비원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끝내 숨졌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차단기를 바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했다.

"결국 시민들이 먼저 나서야"매년 발생하는 경비원 갑질 사고에 정부도 관련 처벌을 강화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경제·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이른바 '갑질' 폭언·폭행의 경우 구형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시민사회가 갑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미 처벌을 계속 강화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시민들이 아파트 반상회 같은 모임을 통해 '경비원이라고 막대해도 된다'는 인식 등을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갑질시 아파트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등 이게 시작돼야 기초단계부터 갑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