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정책 '표본 수' 대폭 늘린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정부가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조사의 표본 수를 대폭 늘린다. 노동시장 조사를 강화하고 내실화를 통한 일자리 정책 지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의 표본을 1만개 늘려 시범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2011년부터 매달 사업체의 관점에서 근로자 수, 입직자 및 이직자 수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 생산하는 것이다. 사업체에 근로하는 종사자 수, 입·이직 등의 노동이동,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항목들을 제공한다.

현재는 비농 전산업(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의 종사자 1인 이상 4만개를 표본 사업체로 한다. 이 표본을 5만개로 늘린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역 고용상황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지역 맞춤 고용정책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별 산업대분류 통계를 중분류 통계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 조사를 하는 것이고 공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대상도 확대한다. 1년에 상·하반기 발표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원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조사해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다.

현재 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3만2000개 표본사업체의 상용·기타·외국인 근로자다. 고용부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상용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표본은 4만개 늘어 7만2000개가 된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공표는 현행 상용 5인 이상으로 유지하고 1인 이상 결과는 시범조사 자료 축적 및 추정법(모집단으로부터 뽑아낸 표본을 바탕으로 그 모집단의 평균·분산 따위를 헤아리는 것) 연구 후 공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확대로 통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통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표본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고용통계 전문가는 "표본 확대로 표본의 대표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보다 대표성 있는 통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