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이스피싱 악용 '심박스' 엄격 단속 나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오던 심박스(SIM-BOX) 단속에 나선다. 미신고·미인증 심박스가 단속되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부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심박스 단속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박스란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할 수 있는 기계로 휴대전화 발신 정보를 조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심박스를 거치면 국내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심박스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사범들이 많이 악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대포 유심칩 54개를 심박스에 장착해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6억 7340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심박스 단속에 나선 것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날 반부패 협의회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등의 범죄를 엄단하라고 유관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미 작년부터 심박스 사용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무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모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에서는 진즉에 심박스 단속 논의가 이뤄졌으나 통신사 수수료 수입 제한 등의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심박스 사용을 단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되진 않을 전망이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정상적인 사업체지만 생산공장이 외국에 있고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 등 심박스가 꼭 필요한 사업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신고·미인증 심박스 사용부터 단속해 나가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박스를 구입하거나 수입하면 신고절차에 따라 등록과 신고를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금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 의심스러운 사업자들부터 우선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심박스 사용 단속이 이뤄지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본사를 대부분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하지 않으면 검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심박스 등을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데, 심박스 사용이 단속되면 이같은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