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손해도 불가피하다"…홍콩보안법 통과가 가져올 변화는

[홍콩=AP/뉴시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1주년 시위. 2020.06.10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30일 만장일치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미국 측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센터장인 강준영 교수는 "앞으로 홍콩과 중국, 미국을 둘러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홍콩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장기적으로 상당히 양국 관계에 풍파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콩에 대해 미국이 핵심 카드로 꺼내든 특별 지위에 대해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홍콩특별법은 92년도에 홍콩과 중국이 다른 경제체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앞으로 홍콩도 중국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이던 홍콩의 중개무역을 (가능하게) 해온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중국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홍콩을 심천이나 상해 등 다른 곳으로 대체하려 한다"라며 "얼마 전에는 하이난을 경제자유무역구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홍콩의 대체지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홍콩이 국제 사회에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건 잘 훈련된 공무원과 시스템, 세계 4~5대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심천이나 상해 (금융시장)도 한 20년 됐지만 (해외 측은 그 시스템을) 믿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5.30.

홍콩의 문제는 미중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강준영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사태를 언급하며 "송환법 (사태)의 결과는 중국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중국 때리기를 해야 정치적 입지가 좋아진다. 그런데 (송환법 사태 이후) 의회에서 만든 홍콩 인권민주법이 상·하원에서 만장일치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홍콩의 문제를 내부 세력 결집에 이용한 셈이다.

강 교수는 하지만 홍콩에 1300여개의 미국기업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화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측의 향후 대응에 대해 "11월 대선까지는 실질적 행위보다는 상징적인 조치들을 하면서 갈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홍콩인들의 국가보안법 반대)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실패라든지 여러 실정이 어려울 때 몰아붙이자는 생각에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각을 세우고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내부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데는 괜찮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도 '특별 지위'를 가졌던 홍콩을 대체하지 못하면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강 교수는 "(결국) 앞으로 홍콩과 중국, 미국을 둘러싼 문제는 복잡해질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