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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121·122호 발간…작년 하반기 대법 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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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121·122호 발간…작년 하반기 대법 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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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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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판례해설 121, 122호와 재판자료집 140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중요한 판례의 요지와 해설을 모아 매년 2회 대법원 판례해설을 발간하고 있다.


대법원판례해설 121, 122호는 2019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가 대상이다.

판례해설에는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방지 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방지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한 판례,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등 민사 16건, 노동 4건, 일반행정 10건, 조세 9건, 지식재산권 5건, 형사 8건의 해설논문이 수록됐다.

재판자료집 제140집은 법관들이 외국 연수기관에서 얻은 지식과 자료를 정리한 논문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대법원판례해설 121호, 122호와 재판자료집 140집은 법원도서관 열람실, 대법원 열람실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서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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