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문연 배달앱…'공공배달앱'과 다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9년 3월 5일 오전 '제로페이' 모범단지인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가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정 배달앱이 독점적 형태를 차지하는 시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개 배달앱과 함께 '제로배달 유니온'을 시작한다. 120만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보유하며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떠오른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페이 유니온'은 박 시장이 배달앱 시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던진 고민의 산물이다. 과점 현상으로 현재 배달플랫폼사는 3개 기업(배달통, 요기요, 배달의민족)이 9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서 시작됐다.


특히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을 두고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을 추진키로 했지만 박 시장은 민간앱과 손을 잡는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배달앱 관련 고민은 배달플랫폼 시장을 개선해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본 취지는 동일하다. 그러나 박 시장의 경우 이 지사와 달리 공공앱이라는 직접적 처방보다는 '제로페이 유니온'을 통해 배달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간접적 방식이다.

박 시장이 주장하는 '제로페이 유니온'이 공공앱과 무엇이 다른 지 살펴본다.


배달앱 추진 주체가 중요

올해 4월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힘든 시기에 수수료를 올렸다는 비난도 받았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공공배달앱은 공공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과 계약을 맺은 특정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이번 공공배달앱 모집에 선정된 업체에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권이 주어지고 선정된 사업자는 새로운 배달앱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게 된다.

반면 제로배달 유니온은 기존 배달플랫폼사 또는 신규 시장진입자와 협력방식을 취하되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기존 배달앱을 운영하던 민간사업자들이다.

이에 따라 제로배달 유니온의 경우 원하는 사업자는 수수료 조건만 준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는다. 이런 구조적 차이점 때문에 수수료율도 공공배달앱은 단일한 수수료 체계를 갖는 반면, 제로배달 유니온은 2%라는 수수료 상한선을 두면서도 참여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세금 투입되야 하나요?...공공재정 투입 여부
제로배달유니온은 기존의 구축된 제로페이 시스템과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연계하기 때문에 구축비나 운영비에 공공재정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배달앱의 경우 선정된 업체가 주축이 되든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든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투입이 필요한 모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앱의 경우 가맹점 모집, 시스템유지관리, 마케팅 측면에서 매년 추가 투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며 "제로배달 유니온은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전국 어디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제로페이유니온 협약식./사진=서울시 제공

다른 지역의 확장가능성에서도 제로페이 유니온이 앞설 수 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실제 필드에서 뛰는 기업들은 민간 플랫폼을 사들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우 동일한 모델을 갖고 타 지역에서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서울은 25만 개소이지만, 전국적으로 50만 가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배달앱은 사업을 발주한 기관의 지역적 범위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은 군산시에서만 가능하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경기도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한계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공공배달 앱은 민간 배달플랫폼사와 경쟁을 할 경우 자칫 기존 과점 시장의 진입장벽을 오히려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제로페이 유니온은 민간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창업의 진출이 용이하고 스타트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해 배달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민간과 협업하고, 다양한 민간기업이 함께 할 수 있기에 소상공인에게도 함께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재적 성격이 강한 배달플랫폼과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시장 구조 개선 정책이 더욱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돼 제로페이 유니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