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서명 마친 ‘홍콩보안법’…왜 지금일까

/AFPBBNews=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논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서명하며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하는등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가운데서도 중국이 끝내 강행을 택한 것이다.

”홍콩 시위는 미국 탓” 명분 찾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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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이 시점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기본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공산당의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머물던 홍콩 문제를 중국 지도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이라는 행동으로 옮기게 된건 지난해 6월 홍콩에서 시위가 급속히 확대하면서 부터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다. ‘일국양제(한 나라, 두체제)’에 대한 약속을 직접 어길 수도, 또 제도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그러던 중국이 홍콩 시위를 해결할 답을 찾은건 지난해 7월1일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의 청사 점거사태를 벌였고, 여기에 홍콩 시위대가 성조기를 들고 흔드는 모습까지 보면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홍콩 시위를 조종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할 명분을 외부에서 찾은 것이다.


아사히는 “중국 지도부는 시위대와 외부 세력간의 관계를 차단하면 홍콩이 안정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홍콩보안법도 그 연장 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중국을 향해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공격’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달리, 중국 내부에서는 홍콩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9월 선거 전에 기선 제압해야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오는 9월 입법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 홍콩보안법을 강행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반중국 시위에 더해 같은해 11월 열린 구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홍콩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결국 직접 홍콩보안법을 밀어부치게 됐다는 얘기다.

포린폴리시(FP)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감수하고도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홍콩 경제보다 통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홍콩보안법에는 홍콩의 독립 움직임이나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기도 하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선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크게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세와 결탁한 국가안전위해죄 등 4가지로 나뉜다. 여태껏 반중 시위에서 보였던 ‘홍콩 독립’ 등의 구호를 외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