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엇박자…홍남기는 "해제 검토", 국토부는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도심 주택공급 카드로 거론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면 공급 대책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지 불과 12시간 만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 '그린벨트 해제 가능' 발언 거둬들인 국토부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15일 오전 출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주재하는 컨트롤타워다. 박 차관은 이 TF가 논의할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기획단'을 총괄한다. 같은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불과 5일 전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확대) 대안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서울시가 과거 그린벨트 보존을 위한 절충안으로 제시한 도심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방식이 부각됐다. 노후 단지가 밀집한 목동, 중계동 등 구체적인 후보지도 거론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전일 그린벨트 해제도 선택지에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시장은 다시 술렁였다.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등 앞서 거론됐던 택지개발 후보지가 다시 물망에 올랐다.


홍 부총리가 "필요하다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불과 5일 만에 입장을 선회한 데다 공급대책 발표 시점도 이달 말로 구체화한 까닭에 어느 정도 '계산된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차관이 즉각 해명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홍 부총리 발언에 시장은 다양한 해석…서울시는 일단 선긋기시장에선 이번 해프닝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러 대안을 검토한 홍 부총리가 공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미리 시장에 언질을 줬다는 분석도 있지만 원론적 수준의 대응이란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이어진 박 차관의 해명성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가 공론화되면 시장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당사자인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구심점을 잃었다. 하지만 서정협 권한대행이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곧바로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은 기존에 발표한 도심 고밀개발, 역세권 부지 활용 등 공급대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규 부지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만약 이달 말 예정된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국토부도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2년 전엔 서울시에 시내 공급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를 하더라도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하다.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 그린벨트 해제 가능…정부 입장 변화시 서울시 대응 주목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면적의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넓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부지 중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서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규모는 29.0㎢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약 2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0배에 달한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할 경우 서울시는 자체 그린벨트 보존 기준인 비오톱(Biotope, 생물서식공간)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지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그린벨트라도 비오톱 1등급지라면 서울시 권한으로 택지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후보지로 꼽히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에도 비오톱 1등급지가 다수 포함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기준 서울 시내 비오톱 1등급지 면적은 9829ha(98.26㎢)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6.15%를 차지한다. 이 중 85%는 녹지지역이며 나머지 15%는 주거지역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