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인센티브를"…혁신도시 시즌2, 의원들이 뭉쳤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19. [email protected]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혁신도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성공시키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알렸다.


혁신·기업도시 모임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이다. 송기헌·이광재 의원을 주축으로 서삼석·윤재갑·김성주·박재호·신정훈·안호영·위성곤·임호선·강준현·송재호·홍성국 의원 등 13명이 참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기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본 취지를 살려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과 정책 관련 성과를 낼 각오를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이들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혁신도시에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교통·의료복지·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3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송재호 의원은 "균형위의 법적 성격이 현재 대통령 심의 자문기구로 돼 있어 집행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개정해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도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대학과 연구기관과 기업들을 집적해서 새로운 발전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느 법에도 혁신도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유인수단, 인센티브가 없다"며 "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혁신·기업도시 내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이광재 의원은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근 대학에 계약학과를 만들어 공공기관 우선 취직이나 병역특례 부여 등 국가가 확실히 지원해줘야 지방이 특화도시로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혁신·기업도시 조성의 근간이 됐던 혁신·기업도시 관련 특별법이 기관 및 기업 이전과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국회에서 '혁신·기업도시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