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발끝에도 못 미쳐" 계속 비교 당하는 아베정권

[도쿄=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상원 본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매만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코로나19 정부 대책 본부 회의에서 가구당 천 마스크 2개를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2020.04.03.

일본에서 발생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 수가 한국의 2배를 넘어섰다. 사태 초기 소극적 진단검사로 ‘방역실패’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의 내부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전날 발생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인 795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2만7982명으로 한국 1만3938명 보다 2배 많다. 일본에서 일일 확진자가 700명을 넘긴 것은 지난 4월11일(720명) 이후 102일만이다.


도쿄 내 누적 확진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도쿄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일(67명)과 8일(75명)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도쿄 당국은 지난 15일 경계수준을 가장 높은 4단계로 올렸지만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 빠른 추적과 치료 vs 일본, 소극적 검사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내 확산을 최소화했지만, 일본은 소극적 검사 탓에 뒤늦게 감염자가 급증하며 사태를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일본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은 확진자가 일상생활을 하며 여러 경로로 바이러스를 확산시켰고, 그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는 추가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감염경로와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가 어려웠다는 얘기다.


일본 내에서도 정부의 허술한 방역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온라인 경제매체 ‘재팬비즈니스프레스’는 지난 20일 ‘한국의 발밑에도 못 미치는 일본의 코로나 대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재팬비즈니스프레스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확립된 공중위생 ICT 네트워크가 일본에선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방역체계를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 매체 ‘겐다이비즈니스’도 21일 오피니언면을 통해 ‘신종 코로나 대응에서 일어난 한일 역전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가 정부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한 겐다이비즈니스는 “한국의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아베 정권이 7월24일 도쿄에서 개막할 예정이던 하계올림픽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치적 계산’ 속에서 방역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화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거꾸로 가는 日 방역정책

[도쿄=AP/뉴시스]16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을 씻자는 현수막 앞을 걷고 있다.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매일 수백 건씩 증가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닫아 발생한 관광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고려했던 국내 여행 장려책 '고 투 캠페인'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0.07.16.

사실상 재유행에 접어들었지만 아베 정부는 방역과 역행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불안감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관광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고투 트래블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돕고 소비진작을 위해 1조3500억엔(약 15조9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8월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부터 최장 4일간 연휴가 시작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지지율 하락 위기를 겪는 아베 정권으로선 경제악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 확산을 감수하고서라도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한국과의 확진자 규모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