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그린뉴딜 위한 폐자동차 '생산자 책임제' 법제화 절실

동강그린모터스 전경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동강그린모터스 대표이사 최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 프로젝트 발굴에 중점을 둔 '그린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정책이란 저탄소성장, 탄소중립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해 기후 온난화 등을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고 분배문제도 해결한다는 신개념 정책을 뜻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정책에 73조원을 투입해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저탄소정책을 펴 친환경정책 기조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술적으로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평균 1억1000만원이 쓰인다.

정부는 그 방법으로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확대, LED시스템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그만큼 화석 연료 등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 결국은 탄소배출이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것이고 탄소배출은 억제된다.

그린뉴딜은 민간이 최대한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든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구 폐차업)을 통해 그린뉴딜정책에 이바지할 것이 없는가를 고심하고 있다. 저탄소정책은 전 세계적 추세라 폐차업도 명칭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바뀌어 의무적으로 환경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에 의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이하 폐차업체)는 중량기준 95%를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폐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단독으로 95% 재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수 년 전부터 이 법은 유명무실화 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기로 했다. EPR은 생산자의 책임하에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와 자동차파쇄재활용업체, 자동차파쇄잔존물재활용업체와 함께 중량기준으로 95%를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다. 국내의 현대, 기아자동차 등과 해외차량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생산자로 참여해 폐자동차 해체시 95%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질로 보완하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업계에서도 수 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EPR제도를 정착 시켜려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폐차업체하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이 상당했고 종종 화재나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EPR가 시행되면 의무적으로 95%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5%미만의 폐기물만 배출한다. 탄소배출도 급격히 감소된다. 대부분 소각으로 폐기물 처리하던 것을 95%까지 재활용을 하니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는 현재 유가성 물질만 구분해 폐차를 진행한다.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고무, 폐시트 등 재활용을 할 수는 있으나 재활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EPR이 통과되면 명실상부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로서 더 세밀히 해체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을 더 고용하게 된다. 현재는 일개 업체에서 하루 10명이 20대를 해체하지만 EPR가 통과될 경우 인력을 2배로 증원하게 된다. 전국 500여곳의 업체에서 해체 물량을 소화해내려면 인력을 증원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

폐차업계의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직접,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첫째로 깨끗하게 물질 재활용을 하니까 차피(폐차껍데기)의 고철단가가 지금의 단가보다 몇 배 상승한다. 둘째로 폐기물로 소각하던 프라스틱, 유리, 고무, 시트 등이 유가성물질로 바뀌어 이 또한 매출 증대다. 셋째로 폐차업 전반적으로 폐차대수가 줄어 시중에 폐차가격의 안정화가 이뤄진다. 또한 폐차에서 재활용 소재를 다시 재활용 업체로 보내면 2차적으로 그곳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가 주도해 폐차업계에 EPR를 정착하면 민간이 공적 자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그야말로 확실한 그린뉴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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