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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후폭풍…'윤희숙의 5분'과 싸우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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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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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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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단 5분간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여운은 길었다. 지난달 30일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당성을 강조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레전드', '사이다'란 호평이 쏟아졌고, 윤 의원의 이름은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을 지켰다.

반향이 커지자 법안 처리를 강행한 '176석 슈퍼여당'도 이를 무시하긴 어려운 모습이다. 잇따라 윤 의원 발언에 대한 저격에 나섰다.


'3선' 박범계의 '초선' 공개저격 "연설 직전까지 2주택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6.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6.24. photocdj@newsis.com


포문을 연 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 성북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했다가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재직시절 특별분양을 받아 세종시 아파트를 구입했다. 현재는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21대 총선 서초갑 출마를 위해 지역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 갭투자로 빚내서 집 장만해 전세준 사람은 더하다"며 "어찌됐든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린 걱정은 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이)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있게 말을 하는 건-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 그러나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 (아니다)"고 했다.



지역폄하·내로남불 '역풍'…물러서지 않은 박범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2.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2.13. photothink@newsis.com


통합당은 박 의원의 비판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이상한 억양'이란 표현을 문제삼았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1일 구두 논평을 통해 "말씀하신 '이상한 억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 마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날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이 너무 뼈를 때리는 연설을 했나 보다. 정치권에서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 기술이 '메신저를 때려서 메시지에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역시 대전 아파트, 경남 밀양 건물, 대구 주택·상가 등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역풍이 거세지자 박 의원은 논란이 된 표현을 삭제했다. 그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번째 글을 올려 "억양 관련,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며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 없고 적절치 않은 듯 해 지웠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2주택자에 1상가 소유자가 맞다"며 "지금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공세 수위를 낮추진 않았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다. 그는 연설 직후 자신의 페북(페이스북)에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바꾼다"며 날을 세웠다.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주장엔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제도는 없을듯 싶다"며 맞섰다.


與 윤준병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0.07.1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0.07.14. radiohead@newsis.com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메신저 보단 메시지 공격에 집중했다. 그는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의 발언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해 전세제도가 소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 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선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공유하며 힘을 보탰다. 최 대표가 공유한 글에는 2014년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전세제도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민간 임대주택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내용의 당시 기사가 함께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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